[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기사입력:2023-05-09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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