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

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하게 되자 '계속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듯 행세하고 잉 겁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을 물을 마시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어 같은해 8월 22일 오후 9시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이불에 물을 토하자 화장실로 가게했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9월 3일 오전 11시경 위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말라서 벌크업을 해야 한다'며 만둣국을 피해자의 그롯에 많이 담아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먹게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을 보고 재차 몽쉘통통 과자 6개를 건네주고 먹게 했다.피해자가 재차 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간장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소하던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