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2-09 16:48:5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5,000	▼508,000
비트코인캐시	362,600	▼1,700
이더리움	3,44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50	▼50
리플	1,957	▼10
퀀텀	1,14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0,000	▼480,000
이더리움	3,44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50
메탈	319	▼1
리스크	133	▲2
리플	1,958	▼10
에이다	288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362,500	▼1,500
이더리움	3,44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0
리플	1,958	▼9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