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양육, 생활습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중 외도는 동거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외도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혼자 참으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간녀를 찾아가서 때리거나 망신을 줘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당사자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하기에, 설사 자녀 등의 문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 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손해배상청구 또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이 존재했기 때문에 외도사실만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이제는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불륜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도청, 감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소송에서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진 상태였거나 별거상태였다면 상간녀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송과정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면저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증거 수집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진행과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0~ 300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된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