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9 21:37:0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9일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80,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800
이더리움	3,26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리플	1,765	▲1
퀀텀	1,1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74,000	▼91,000
이더리움	3,26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20
메탈	358	▲3
리스크	286	▲5
리플	1,765	0
에이다	297	▲1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4,300	▼1,300
이더리움	3,26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리플	1,765	0
퀀텀	1,155	0
이오타	61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