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1-05 20:21:45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5,000 ▼355,000
비트코인캐시 364,200 ▲1,100
이더리움 3,44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10
리플 1,953 ▼14
퀀텀 1,14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36,000 ▼450,000
이더리움 3,44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00 ▲40
메탈 319 ▼1
리스크 132 0
리플 1,952 ▼16
에이다 288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64,300 ▲900
이더리움 3,44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0
리플 1,953 ▼1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