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이명박 前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임신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성태·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형 감형,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자오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김태호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실효,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ㅈ수석, 김진모 전 비서관, 김해수·신동철·안봉근·오도성·이재만·장석명·정관주·정호서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는 복권됐다.

선거사범 권석창·이규택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은 복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