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중간 무역전쟁 중에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의 국제통상 정책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자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의 화두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신정부의 통상정책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구상(IPEF), 미국혁신경쟁법(USICA) 그리고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역외보조금에 대해 다룬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EU의 CBAM과 미국의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을 넘어 안보,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 세계통상환경 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영 고문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지정학의 귀환, 기후위기, 팬데믹 및 디지털 전환으로 규정되는 복합대전환시대에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도 경제안보의 강화, 기술경쟁력의 향상,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역내의 중층적 경제통상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통상그룹의 공동대표인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로 재편되는 만큼, 급변하는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