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오늘날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형사범죄는 성범죄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강제추행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데다 범죄의 성립 범위 역시 넓어져 실형 선고 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추행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유형력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 내 서열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 행사를 악용한 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이유다.

따라서 강체추행 사건은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양태, 성적 도덕관념(성인지 감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며,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범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특히나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갈수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나 증거 확보 등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