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기 계획 수립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차기 계획 수립 전까지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의한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당초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안정적·지속적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야”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