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감사원, 부동산 전수 조사 관련 “현행법으로 국회의원 조사 못해”
기사입력:2021-06-09 11:0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92,000 | ▲72,000 |
| 비트코인캐시 | 343,800 | ▼200 |
| 이더리움 | 3,3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10 |
| 리플 | 1,918 | ▲2 |
| 퀀텀 | 1,13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39,000 | ▼27,000 |
| 이더리움 | 3,38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0 |
| 메탈 | 319 | ▲2 |
| 리스크 | 138 | ▲2 |
| 리플 | 1,917 | ▲1 |
| 에이다 | 281 | 0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2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500 | ▼600 |
| 이더리움 | 3,38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리플 | 1,918 | ▲1 |
| 퀀텀 | 1,128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