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30일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21-04-29 12:30:53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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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당과 30일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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