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산림자원법’개정안 발의... 산림자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기사입력:2021-03-26 11:51:04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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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6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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