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아이돌 가수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4~5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였으며, 수사망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를 통해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유명 아이돌의 마약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마약 사건들에서 살펴볼 점은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터넷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게 되었고, 마약 사범의 수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마초,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는 중독을 일으키는 만큼, 재범이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필로폰 투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단순 호기심에 구매했거나 소지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인과 함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