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1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原)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계부와 친모의 끔찍한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숨진 천안 소년의 경우 어린이날 이마가 찢어진 채 병원을 방문한 A군을 진료하던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군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부모가 반성하고 있고 A군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가정보호 원칙이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8년 국내 아동학대 발생건수 2만4604건 가운데 원가정보호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2만164건(82%)에 달했다. 또한 2018년 아동 재학대 사례 2543건 가운데 69%가 첫 학대 발견 이후부터 최종 조치까지 원가정보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원가정보호 원칙이라는 제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들이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분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단기적인 분리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중장기적인 분리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