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5선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은 12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최전선에서 헌신할 이들에게 책임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땀은 아직까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조의원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배려 없는 정책이다. 섣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및 관계자에 대한 더딘 지원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6월 11일 정부는 제3차 추경안에 1635억원의 예산을 들여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 우리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예산은 찾아보기 힘든다.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오고 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약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올해 연말에는 약 265억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1차 손실보상금은 3월 말 손실의 약 60%밖에 안되는 35억 원에 불과했다.

민간 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 대구를 덮친 코로나19에 맞서 싸웠던 대구 지역 10곳의 병원들이 1600억 원이 넘는 손실로 경영난에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5월 13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병원 폐업이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과 대책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커녕 복지부가 3차 추경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던 대구 지역 병원 10곳의 간호사 위험수당마저 3차 추경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으로 고초를 겪는 곳은 의료계 뿐 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전세 버스에 수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운송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운송비 지급을 미루면서 전세 버스 기사들은 약 넉 달 동안 개인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조경태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한 이들이 이런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K-방역의 세계화’라는 허상에 쓸 예산은 있고, 최전선에서 헌신한 우리 국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할 예산은 아까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아닌 최소한의 대우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 대책을 세워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