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산하전문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100번째 연구보고서로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위해 2014년 1월 1일 설립돼 6주년을 맞았다.

이번에 발간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해외 입법례, 개별 쟁점 등을

빠짐없이 검토한 결과물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상당수는 이미 입법 등 결실을 맺은 바 있다.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ㆍ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2014. 12. 30. 발간)= 2016. 12. 27. 법원조직법 개정 및 2017. 3. 1. 서울회생법원 탄생에 기여

△법관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2015. 5. 22. 발간)= 일선 법관의 각급 학교 법 교육 강의에서 적극 활용 중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2016. 1. 14. 발간) =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상재판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6. 3. 28. 발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개선을 위한 형종 변경 금지, 양형이유 기재 등 검토,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반영

그 밖에 종전 발간한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활동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배송비만 부담하면 연구보고서 책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구보고서 조회건수는 합계 16만 건에 이를 만큼 국민들에게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