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를 확대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7기),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임태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27기), 방승만 전주지법 부장판사(18기),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18기)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위 후보자 중 윤태식(연 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최병준(연 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이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김광태(연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에, 황병하(연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에, 이승영(연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용석(연 16기) 서울행정법원장,최규홍(연 1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연 16기)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연 16기) 대전지방법원장,이상주(연 17기) 청주지방법원장.

그 외 현직 법원장 2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 최상열(연 14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경란(연 14기)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7. 31.부터 근무), 김동오(연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2. 24.부터 근무)으로 전보됐다.

이들 원로법관들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