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없는 관세 부과 가능하다"…예외 적용 가능성 시사

기사입력:2018-03-16 09:48:26
[로이슈 편도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이자 대표적인 보호무역론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5일(현지시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동맹들은 (관세 부과 조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리의 자기방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것(관세)는 잘 진행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는 유력한 용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무역 환경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나바로 국장 은 이달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발표 이후 무역과 관련한 거친 대화가 예상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는 확고하지만 유연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엄청난 규제 철폐를 통해 에너지 부문을 재건하고 있으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예고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 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토록 하는 법률 등을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제품에 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바로 국장은 "앞으로 몇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조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권고안을 받게될 것"이라며 "이것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이 용감하게 취해야 할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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