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과 관련, 23일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2건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정부와 유관기간에 "미국 정부와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보상요구, 조기조치 철회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과 함께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조치국이 수출국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적절한 협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USTR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탁기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해 미국 내 제조업자들의 피해가 초래됐으며, 2016년에는 미국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가정용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okma@newsis.com

또 2011년 월풀이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 대 이하에 대해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며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공장에서 1월 12일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