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의 연이은 기각 행보에 인터넷이 술렁이고 잇다.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더욱이 오민석 판사는 종전에도 거물급들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할 바 있어 몇 차례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 인물.
문제는 오민석 판사가 기존에도 다수의 기각 사례를 들며 민심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2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당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불어 당시 특검의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 핵심인물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각에 따른 여론재판의 우려도 높다.
당초 국정농단 당시 관련자들을 기각한 전담판사에 비난글이 쏟아졌다. 반면 해당 판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건에는 영웅으로 칭송하는 일도 있었다.
같은 판사에 대한 평가가 영장 발부 여부 따라 완전히 달라진 꼴이다. (방송 속 한 장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 판결따라 민심도 술렁...불편한 민심 우려도
기사입력:2017-12-28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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