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후통첩 로드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에게 촛불민심을 횃불민심으로 바꿔달라며 12월 9일 탄핵절차에 들어가라고 야3당에 제시했다.

박찬운 교수는 11월 30일 페이스북에 <야 3당이 로드맵을 당장 만들어 최후통첩을 하자>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다.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감합니다”라면서 박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사퇴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야당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방법론으로선 한 가지 더 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촛불민심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당장 야 3당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내자”고 제시했다.

1.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 사항에 동의하라.
(1) 12월 중순 이전 국회 총리 추천(날짜 조정가능)
(2) 12월 말까지 총리임명 완료
(3) 총리 임명절차 완료되는 대로 대통령 사임

2. 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12월 9일 진행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이런 로드맵을 야당이 주도해 청와대에 제시하면 청와대가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아니 거부해도 좋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순간, 민심은 촛불이 횃불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리로 지명된) 김병준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 맞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경청해야 한다. 그는 지금 국회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총리인선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라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만일 지금 상태에서 탄핵국면으로 빠지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자칫 그에 의해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물론 야당은 여차하면 황교안에 대해서도 탄핵카드를 쓸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은 상당한 기간 국정이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내외의 상황에 비추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가까운 장래 민심의 화살은 야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며 “더 나아가 길어지는 탄핵국면에서 새누리 지지자들이 뭉치게 된다. 그것은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박찬운 교수는 “위와 같은 일정을 일단 제시하자. 날짜는 조정 가능하다. 저런 일정으로 대통령이 사임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년 초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마냥 12월 2일 혹은 9일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후일 후회를 예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당장 저런 로드맵을 최후통첩 형식으로 제안하고, 그것을 거부할 시 야당은 국민에게 호소하자. 촛불민심을 횃불민심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12월 9일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라고 야3당에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