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대면조사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7일 현재 검찰은 청와대에 18일 조사와 마지노선으로는 19일(토)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문에서는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약속하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하자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여자로서의 사생활도 존중해 달라’ 등 초점이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그 취지는 대통령도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비롯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한다”며 “맞는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우대받아도 안 되지만, 더 차별받아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부여한 절차를 다 밟고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위해서 검찰이 할 일은 현재의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 참고인이 될지 피의자가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 부분을 자꾸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한편으론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자꾸 협조를 안 한다면, 현재까지 확보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의 분위기로 미뤄 짐작해볼 때,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어 “다만 현직 대통령인 것을 고려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참고인인 양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이종걸 의원은 “내가 법률가로서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해도, 박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 직권남용죄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의 피의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증거를 계속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의 구속 만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검찰은 자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라”면서 “검찰이 이미 청와대와 수차례 조율한 것은 구두로 여러 번 소환을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압박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견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다시 확인시켜줄 것인가? 오늘 내일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예의주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