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관여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일부 언론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에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상고법원 안으로 협상헤 법원을 길들이고, 이에 덧붙여 대한변협 선거에도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015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대한변협 선거에 외부 개입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만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에는 애국단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변협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변협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선거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모든 활동에 청와대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며, 대한변협 선거에 애국단체 등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검사평가제 시행,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등을 주장하며 법원,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선거가 마치 청와대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다면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소속 회원인 2만명의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나온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법협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 해명하라”
한편, 11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대한변협은 청와대발 변협선거 개입 게이트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 그런데 대한변협 현 집행부는 지난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해 회장의 독단으로 찬성 의견을 여당에 송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청와대의 대한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리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모든 법조인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이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게이트에 휘말린 것은, 실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변협 집행부는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한변협 집행부가 현재 집행부가 아니라 청와대 비선실세의 꼭두각시들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스캔들은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로도 대한민국 법조 역사 최대의 치욕이라 할 수 있다”며 “이에 한법협은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변호사들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대한변협이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변협 선거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는 사죄하고 일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회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실 아냐”…한법협 해명 요구
기사입력:2016-11-12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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