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징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근혜순실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드러내고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일당들이 돈과 자리를 마구 챙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기 전 소문과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북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므로 안 된다. 개별 입법을 취하고, 임명권자에서 대통령을 배제하라”고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포함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성실하게 임하라. 국정조사와 특검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밝히고 징치(懲治)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은 ‘입헌국’(立憲國)이 아니라 ‘무속국’(巫俗國)이었다”고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갈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