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찬우 의원(새누리당·천안갑)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42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등을 위한 시급한 개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40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그린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 될 수 록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향후 개보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액이 해마다 줄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됐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1/3 수준인 10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인명,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 등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