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4년간 부산지검의 보복범죄가 18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보복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전국 지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16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검은 보복범죄가 총 181건 발생해, 전국 지검 중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검은 최근 4년간(2012~2015) 관내 보복범죄 사건이 23건에서 66건으로 186.9% 급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불기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4년간(2012~2015) 보복범죄 사건 관련 전국 지검의 평균 불기소율 14.7%보다 약 9.7% 높은 수치이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증인 등에게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추가 범죄로서 죄질이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불량하며, 범죄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두려움에 신고 내지 수사협조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범죄수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산지검은 관내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추가 피해를 가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부산지검은 보복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