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22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을 막는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실을 돌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장성근 회장은 기자에게 “오늘 여의도 국회에 가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저의 지역구 출신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을 만나 최근 법조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변호사 대량 배출에 따른 직역충돌, 업무범위 확대,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한 대한변협이 만든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 반대 성명서’를 나눠주며 이러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진출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어설픈 법률업무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회장은 “김영진 의원은 안행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회 소위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며 “김영진 의원은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법질서 체제 전체의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변호사님들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 행자부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장성근 회장은 “안행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실에도 들려 보좌관에게 성명서를 주면서 변협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권은희 의원 사무실에는 변호사가 2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이미 변협의 성명서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또 “법조계 출신 주호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법조계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여러 직역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변호사 업무 영역에 대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러한 변호사 업무 영역에 대한 다른 단체들의 진출 시도에 변협의 로비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는 변호사들이 변협의 이름으로 모이고 단합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장성근 회장은 “이번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행위 허용 추진에 대해 변협에서 성명서 발표했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그 서명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변협의 힘이 극대화되고 집중된다”고 동료 변호사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장 회장은 “변협이 이렇게 행장부장관 퇴진운동까지 하면서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장성근 회장은 “지역의 유권자로 있는 각 지방회의 회장들은 평소에 지역 국회의원을 자주 접촉해 친분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