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2015년도 666건으로 약 1.64배 증가했으며, 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총 250건으로, 전체 2585건의 성범죄 중 약 10%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성범죄가 영내지역보다 영외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영외지역 성범죄는 1711건으로 전체사건의 약 66%를 차지했으며, 2012년 310건에서 2015년 449건으로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 영외지역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휴가ㆍ외박ㆍ외출 등 영외로 나가는 군 장병들에게 대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