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관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신규특허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면세점사업이 2007년 2조 6442억원이던 매출액이 2014년 8조 307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데, 면세점시장은 이미 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접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로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재벌기업에게 신규특허를 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사업 자체가 특혜인데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