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황교안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라인 배제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에는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중 서용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먼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정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을 이뤄냈다고 한다”며 “이진한 차장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그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진한 차장이 윤석열 팀장 당시 수사팀이 공소장에 포함시켰던 트위터 글 2만7000여건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에 주목한다. 이 차장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알바생으로 통칭되는 외부 조력자임이 밝혀졌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혐의를 축소시키려는 불손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수사팀이 밝혀낸 122만여건의 대선개입 불법 트윗은 국정원 수사팀이 ‘신메카시즘의 도래’,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초유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장관은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고, 윤석열 팀장의 교체 후에도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2차장의 외압을 방치했다”며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무부의 외압 의혹 또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교안 장관은 외압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돼 수사팀장(윤석열)과 부팀장(박형철)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관의 처사는 공안과 권위주의시대의 구태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황교안 장관은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진한 제2차장의 국정원사건 수사라인 배제와 황교안 장관의 즉각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