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라고 통탄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조만간 징계 청구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양심고백이 담긴 폭로로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사법시험 17회)는 9일 트위터에 <檢,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3개월 중징계 결정” 기사를 링크하며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가 결국 오는가?”라고 통렬히 비판하며 “검찰이여! 양심과 상식을 회복하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권은희에 이어 윤석열도 징계 당했다. 내부비리 고발자를 제일 싫어하는 조폭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정치검찰’보다 더 수치스러운 ‘조폭검찰’이라고 규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그러면서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하라는 법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대가는 부패다”라고 꼬집으려 “의인을 벌주는 조직은 안으로 썩는다”고 검찰 지휘부를 질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예상대로 윤석열 징계하고 조영곤 면죄부 주는 감찰이었다”고 꼬집으며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대검 감찰위원회 윤석열 팀장에게 정직3개월,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청구한 반면, 조영곤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징계 받고, 수사하지 말라면 면죄부 받는다?”라고 꼬집으며 “감찰위원회는 ‘청와대 출장소’이었군!”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감찰위가 윤석열에게 보복징계 청구하고, 외압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에게 면죄부 줬다”며 “이제 국민이 조영곤 등 외압 의혹 당사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조영곤, 이진한 등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권력에 굴종시켜 권위주의적 통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검찰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흉터를 남겼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