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조영곤 중앙지검장 ‘셀프감찰’…웃긴다, 쇼”

“자아비판도 아니고…자기 스스로를 감찰해 달라는 건 정말 웃기는 거 아닌가”…법사위 박범계ㆍ박지원ㆍ박영선 의원, 금태섭, 이재화 변호사 질타 기사입력:2013-10-22 14:07: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외압’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셀프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웃긴다”, “쇼”라고 힐난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영곤 지검장, 대검에 본인 감찰요청, 웃긴다”며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다니…”라고 혀를 찼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초기부터 시작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선거범죄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라는 윤석열 팀장의 말이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고 힐난하며 “‘검란’(檢亂)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트위터에 “박근혜정권의 특징. 뭔가 뾰족한 수가 없고 절벽을 만났을 때, 쥐구멍에 숨고 싶을 때, 들고 나오는 것 ‘셀프’”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셀프개혁. (조영곤) 서울검사장의 셀프감찰”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셀프 감찰>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감찰해 달라는 건 정말 웃기는 거 아닌가”라며 “법률가라면 적어도 공적인 문제에서는 진실 그대로 말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자진해서 검증을 해달라니”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금 변호사는 “채동욱 총장 때도 스스로 감찰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니...”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겨냥하며 “이건 자아비판도 아니고. 시대가 정말 거꾸로 가는구나”라고 씁쓸해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셀프감찰’ 요청?”이라고 어이없어하며 “외압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 피하기 의도인가? 대검과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위기 모면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특검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거듭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은 (윤석열 특별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피하고, 대검 조직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조영곤 검사장, 당당하면 특검 요청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받아라”라고 압박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67,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728,000 ▼500
이더리움 3,06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70
리플 2,043 ▼4
퀀텀 1,25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204,000 ▼169,000
이더리움 3,06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70
메탈 405 ▼2
리스크 184 ▼1
리플 2,044 ▼3
에이다 379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22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1,500
이더리움 3,06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20
리플 2,044 ▼3
퀀텀 1,250 ▲4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