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명예와 개인 황교안의 명예를 위해서 감찰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이 같이 채근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응답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감찰보다 더 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특검이라는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다”고 감찰을 받을 의향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

그는 “그런데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은 ‘이번에 언론에 제기된 황교안 장관 관련 의혹은 당시에는 안 나온 것이다. 특검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가치가 없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진술을 안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 나온 떡값 검사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 증거가 없어 계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조준웅 특검 수사 당시 황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없었음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임모 여인과 혼외아들 문제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혹에 관한 것이죠. 처벌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관께서는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다. 지금 현재 장관께서 떡검 의혹을,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야기 했던 대로 떡검 감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들이대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 제기가 될 때마다 감찰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2008년도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기에 특별감찰본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감찰을 하다가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최종 수사까지 한 것이다. 사실은 특별감찰도 거쳤고, 수사까지 마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떻게 됐든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장관한테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장관이 말한 대로 ‘내가 깨끗하다. 공소시효 지났고 처벌가치가 없지만 최소한 감찰 받아서 국민 앞에 의혹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장관이 하신 말을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채동욱 전 총장에 관한 의혹에 대해 황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가 볼 때는 장관의 특검, 오명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떡값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그것(감찰)을 요구하고, 자기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제 것(떡값 의혹)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은 이미 감찰과 수사까지 모두 끝난 것이고, (채동욱) 총장에 관한 것은 새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해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명백하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관께서 말할 때 차이가 명백히 있는 것이지만, 많은 국민과 야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없다”며 “법무부의 명예와 개인 황교안의 명예를 위해서 감찰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거듭 떡값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