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명단 공개를 줄곧 요구하고, 위원회 정비를 당부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익명으로 처리한 명단을 제시해 박 위원장이 발끈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황 장관이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지적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을 선임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충질의가 끝난 오후 3시까지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은 “오전에 위원회 명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다”고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예를 들면 감찰위원회에는 현직 국장의 누나가 들어가 있고, 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는 여기 앉아 계신 누구의 친구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에는 장관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해야 된다”며 “특히 법무부의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과 차관이 원칙을 어떻게 세우겠다든지 개선방향을 내고, 현재 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원들을) 보니까, 지역도 너무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고 또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도 어느 특정한 학교에 편중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보면 법무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완전하게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오후 재보충 질의가 끝난 뒤 박영선 위원장은 “아까 자료 요구한 위원회 명단이 지금 왔는데, 장관이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최OO, 김OO, 윤OO으로 해서 이름을 못 밝히고 가져왔다”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유심히 봤더니, 개인정보 어쩌구 저쩌구 써 놓았는데, 엉망이이다, 엉망”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가석방) 사면심사위원 명단에 지금 현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그 위원회, 예를 들면 현직 국장의 친인척 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감찰위원회) 명단은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무슨 OO일보 해가지고 왔는데, 전부 특정 언론사에 편중돼 있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만 하더라도 지난 번 추천위원회에도 언론인 한 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언론인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특정언론사”라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면 국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리고 예를 들면, 상법 자문위원, 법무부 자문위원 교수 명단도 못 내놓고 있다. 다 OOO이다. 이유는 명단을 공개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그럼 자문위원 명단도 못내는 위원회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리고 겹쳐 있는 명단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가 여기저기 위원회에 특정 인사를 중복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법무부 위원회가 친인척 명단도 아니고, 여기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친인척들, 교수들 전부 모아가지고 위원회 작성을 하고 국가에서 예산주고 그렇게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 위원장은 “장관은 뭐 형평을 고려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고려를 한다면 특정언론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따졌고, 황 장관은 “언론사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장관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지금까지 기자들하고 8번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언론사하고만 8월 22일 날 식사를 했다.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언론사와의 식사는) 돌아가면서 하던 중이었다”라고 해명하자, 박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하던 중인데 왜 하필이면 그 언론사하고만 먼저 했을까요? 지금 이 위원회는 장관님이 바쁘셔가지고 다 못 챙기고 차관님이 챙기십니까?”라고 국민수 법무부차관을 겨냥했다.

자리에 있던 국민수 차관은 “위원회는 다 해당 실국에서 적정한 인물로 선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은 “이게 기준도 없다. 여기 변호사, 판사 이름이 모두 김OO 이렇게 적혀있다. 제가 이 OOO을 보니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다 자기 (법무부) 실국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G20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법무부에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상 자료 내라고 하면 OOO으로 내는 게 법무부”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규정 때문에, 규정에 매여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규정에 매여서, 그게 말이 안 된다”며 “예를 들면 법무부의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 명단도 김OO으로 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던지요”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문위원 명단을 익명으로) 제출한 것 같은데 (명단 공개를)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법무부) 자문위원회 교수라면 누가 했는지 나와야 한다. 법률상 비공개가 아니라면 다 공개해야 한다”며 “(가석방) 사면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되는데 다른 (자문위원회) 명단을 공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은 “심지어 사면심사위원회도 지금은 법으로 공개하기로 돼 있다. 제일 민감한 것이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것일 텐데, 사면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다른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