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법연수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은 지난 7월 4일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은 “성명(의견서)을 주도한 두 명은 견책 처분했고, 한 명은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징계절차 중 ‘견책’은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이며, ‘서면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근무태도 평점에 감점 요소가 된다.

한편 43기 사법연수생들은 검찰총장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먼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댓글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원이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내란죄 등에 관해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는 폐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국정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생들은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줄 것을 요청한 사법연수생들은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들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며 “국정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으로,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연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법연수생들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정원이나 서울경찰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관련자들도 엄중하게 처단해 달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은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