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는 사태에 대해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힌 국민의 검찰총장을 쫒아낸,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법란”이라고 규정했다.

“채동욱 당신은 내 마음의 영원한 검찰총장”이라고 찬사를 보낸 곽 전 교육감은 “젊은 검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먼저 “막가파보다 더하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결국 무고한 검찰총장을 국정원 사건을 법대로 처리했다고 쫓아냈다”며 “젊은 검사들이 이래도 안 일어나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 청와대의 개를 면할 수 없다. 젊은 검사들이여, 법의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검사들을 독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사시절 삼성 등 재벌총수 비리를 단죄한 기개있는 진검이었다”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강력 추천으로 검찰총장이 된 최초의 검찰수장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만 믿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과 경찰을 단죄했으니 국민의 검찰총장 맞습니다”라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극찬했다.

그는 “당신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검찰에 희망을 가졌다. 덕분에 마음 졸이며 지켜주고 싶은 검찰총장을 가져봤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당신은 이미 국민 속에 부활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영원한 검찰총장입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곽 전 교육감은 “(채동욱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고,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받겠다고 밝혀) 다 정리되는 판이었다. 조선일보의 오보로 사실상 결판난 것이었다”며 “법무장관이 나서서 특별감찰이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었다. 검찰총장 목에 비수를 날린 세력들은 사실상 제 목이 찔린 줄도 모른다. 피는 채 총장이 흘리는 게 아니다”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겨냥했다.

또 “겁난다. 관권 대선의 진실을 덮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겠다. NLL회의록 까고 노 대통령을 부관참시했다. 3년 묵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때맞춰 터뜨렸다. 법대로 우환을 발본색원하느라 원ㆍ판(원세훈-김용판) 기소한 검찰총장을 날렸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교육감은 특히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법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대로 검찰총장’을 ‘바람부는대로 법무장관’의 칼을 빌려 내려쳤다”며 “불법을 구해내기 위해 권력이 미스터 법대로를 내팽개쳤다. 법대로가 국민 명령인 이상 이게 친위쿠데타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정권이 쫓아낸 건 검찰총장이 아니다. 오늘 정권은 법대로를 쫓아내고 국민의 진검을 쫓아냈다. 검찰의 기개와 양심을 쫓아냈다. 그 기개와 양심만이 지켜낼 법과 정의를 쫓아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보신ㆍ 침묵하는 견찰은 탕집으로 보내자”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곽 전 교육감은 “관권선거 국정조사하자니까 보란 듯이 관권선거 베테랑을 비서실장(김기춘)으로 앉힌다. 광장의 촛불이 타오르자 관권선거의 진실을 밝혔다고 검찰총장을 내친다”며 “국민과 법은 안중에 없고 정권보위 일념만 번득인다. 이번엔 역풍을 맞을 게 틀림없다”고 예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흉악하고 잔인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법보다 정권에 충성이 먼저란다. 국민보다 청와대가 위란다. 힘이 정의란다”고 질타하며 “가슴속에 타오르는 공분으로 말한다. 악에 지지 않으리라. 진실과 정의로 이기리라. 진실이 힘이다. 정의가 힘이다”라고 강조하며 장문을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