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 8명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잘 방어하며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기쁨도 잠시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다. 검찰과 또 지루한 법정공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BBK와 관련 검찰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겼다는 연락이 왔네요”라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기쁘다”라는 표현도 없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감옥 살 때 이수호 교육감 후보에게 편지 쓴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잘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재판을 걱정하는 말을 남겼다.

▲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검사들 8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은 작년 12월 13일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면회 온 이수호 후보 측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 편지에는 “MB정권 5년, 완전히 망가뜨린 교육정책의 결과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몽입니다. (중략) 대한민국을 더 극심한 수렁으로 몰고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분이 이수호 선생님입니다. 서울시의 참다운 교육수장을 뽑을 19일 선거. 깨어있는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수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한참 지나 느닷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전 의원과 이수호 전 후보를 불러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정봉주 전 의원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은 모든 법 적용을 선거법에 원용한다고 기재해, 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3일 트위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또 기소했어요!”라는 소식을 전하며 “감옥에서 이수호 교육감 후보에게 편지 쓴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네요”라고 허탈해했다.

정 전 의원은 “편지 공개한 분과 기사를 쓴 기자는 둘 다 무혐의 종결됐고, 저만 기소하는 이상한 상황이네요”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가족들 특히 팔순 노모의 근심이 깊어져 걱정입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3일 트위터에 또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아야 함을 알리는 글

정봉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번 검사들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잘 방어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재화 변호사는 “이상한 점에 한두 개가 아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선거에 이용했다면 후보자를 기소해야지 왜 편지 쓴 사람을 기소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수호 전 후보도 자신은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정봉주 전 의원만 기소한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수호 전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몇 달 뒤 느닷없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며 “선거기간 중 당시 감옥에 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저를 지지하기 위해 쓴 편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정봉주 전 의원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공소시효 마지막 날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소하고, 저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제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불기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은 선거 관련법의 취지로 보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기소권 남용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범죄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제약이 있을 뿐, 감옥에서 편지를 쓸 자유는 보장돼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수감자의 권리 안에 있는 행위였기에 어떤 범죄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정봉주 전 의원을 우선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후보는 “정봉주가 누구입니까? 이명박의 희대의 사기극 BBK라는 파생금융회사의 정체를 밝혀 진실과 정의를 세우려다가 오히려 이명박정권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울한 옥살이를 1년이나 하고 정치활동 제한을 10년이나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냐”며 “그런 정봉주 전 의원을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일로 철퇴를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요 시대적 비극”이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쓴소리를 냈다. “사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을 기소해 탄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지난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조작 의혹이나 확실시 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라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전 후보는 끝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경상북도 봉화에 내려가 농촌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다. 관할 주소지에 따라 안동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우리 모두 정봉주 전 의원의 무죄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 저도 그 앞에 서도록 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