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지난 21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오픈했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 3.0 시스템이다.

이로써 이제 국민들은 ① 사건조회, ② 벌과금조회, ③ 통지서조회, ④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7월 12일부터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포털 접속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하루 평균 약 5만명의 국민이 접속하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주요 서비스 내용은 ①(사건조회) 기관별(경찰ㆍ검찰ㆍ법원)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②(벌과금조회)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이나 납부한 벌과금 내역 확인 ③(통지서조회)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④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다.

법무부는 아울러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의 로그인 도입, 백신 프로그램 자동 실행, 화면캡쳐 방지, 앱 위ㆍ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전자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구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