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발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OO 전 심리정보국장을 비롯해 댓글작업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은폐ㆍ축소ㆍ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저는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할 종북좌파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적대, 증오하게 만드는 비열한 딱지붙이기가 정권의 중추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정권차원에서 비호되고 있다는 게 참담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베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으랴 싶네요”라고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딱지를 붙이려 했던 것을 일베(일간베스트)에 빗대어 국정원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때 이뤄졌던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이토록 무너졌을까요?”라고 개탄하며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리만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 지금 하는 모양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라며 수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과 원칙이란 것은 이런 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라며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하나는,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한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지, 아니면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수사로 검찰이 스스로의 명예와 법질서를 함께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정치검찰로 예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이미 확인된 사실만 놓고 봐도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가로막아 진실을 은폐ㆍ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 발표를 하게 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만 한다”며 “국정원을 오직 국익에만 복무하는 정예 정보기관으로 되돌려야 하고,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해야 한다. 안 그러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법질서와 정의는 국민들에게 강요해서 바로 서는 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의로워져야 가능하다”며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 검찰권 독립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번이 검찰에겐 중요한 기회임을 상기시켰다.

또 “이 사건은 경찰 수뇌부가 전체 조직의 자존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다 커진 일”이라고 꼬집으며 “검찰도 같은 길을 걷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 모든 권력기관이 법의 정의를 팽개치는 꼴이 돼, 법질서와 정의는 추락하게 된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족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법무부도 검찰도,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정도를 걸어야 법의 정의가 바로 서고, 정권의 신뢰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일도 마찬가지로 법의 정의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와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에, 정치적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