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교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27명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이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처리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자체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부적격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끝으로 “어제는 6ㆍ10민주항쟁 26주년이었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결코 후퇴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도 반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증거가 나왔고, 주요 책임자들도 드러났다. 수사결과,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ㆍ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에 청와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해온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들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ㆍ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ㆍ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와 함께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불기소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재정신청할 경우 서울고법에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