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8일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7일 작년 12월4일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오는 14일까지 후보 추천에 들어갔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검찰총장 추천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최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더욱이 각종 검사 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에 진행된다는 상징성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간인사찰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고, 최근 검찰파동에 이르기까지 사퇴요구가 높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추천위원 면면을 보아도 법조직역 인사가 당연직으로 3분의 2를 차지해 국민적 의견을 반영하는 구성이 아니다”며 “당연직으로 참여한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외부인사로 참여한 인사들이 과연 어떠한 정당성을 갖는지도 의문”이라며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시대요구에도 배치되며 오히려 법무부에 대한 검찰 입김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4명이다.

새사회연대는 “그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인 추천절차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후보자 추천 결과만을 공개해, 우리는 인선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고, 오히려 추천된 후보자에 맞춰진 인선기준은 국민이 검증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워 검찰개혁 과제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새 정부는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과 기대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검찰출신 인사는 절대 안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외압 없이 추진할 외부인사여야 하며, 어떠한 꼼수도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