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처리를 보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직 대검 중수부장이 친구사이를 핑계로 수사 중인 피의자(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무조건 잡아떼라, 억울함을 호소하라 등 언론대응 등을 조언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대해 검사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은 검찰개혁요구에 대한 정치검찰의 대응 생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당연히 파면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OO 검사는 비록 해임을 결정했다고 하나 무리한 뇌물죄로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례를 보면 매우 때늦었다”며 “당시 외부의 검찰총장 사퇴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최고의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처벌을 전제로 아직도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능을 넘어 애처롭기까지하다”고 힐난했다.

또 “검사윤리강령은 법조윤리,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브로커 검사 비리가 드러난 지 단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개탄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여전히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환상에 빠져있는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음은 분명하다”며 “오직 외부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내부수습을 핑계로 아무런 통제도 못하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검찰 수뇌부는 즉각 퇴진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