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뇌물수수’로 둔갑시킨 검찰,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든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유승희ㆍ인재근ㆍ최민희 의원 등 민주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검사의 성폭력을 뇌물수수로 축소 은폐하려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인재근 의원 트위터)

여성 의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긴급체포’라는 형식으로 무마하면서, 동시에 검사의 성폭행은 ‘성추문’으로 호도하고,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뇌물수수’로 축소ㆍ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니, 역시 검찰은 철저한 개혁대상임이 분명해졌다”며 “애초 검찰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이나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의 적용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둔갑했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형법상 ‘뇌물’에 ‘성행위’가 포함되느냐는 논란은 일단 뒤로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사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 피의자를 검사가 직무상 위력으로 성폭행 한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강간 혐의로 기소할 사건인데, ‘뇌물수수’라니, 실체적 진실도, 피해자의 억울함도 ‘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 의원들은 “특히, 우리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뇌물공여자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다 해도 절대 용서 받지 못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우리 시대의 과제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MB정부 동안 벌어진 검찰의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와 PD수첩 기소 등 공영방송 탄압, 내곡동 사저와 민간인 불법사찰 면죄부 수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최근의 부장검사 뇌물사건, 그리고 검사의 피의자 성폭행 사건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여성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거듭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면 국민에 의해 개혁되는 길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