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감찰로 최교일-송찬엽-백방준 엉터리 수사 문책”

“검찰은 수사할 의지조차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 돌직구 기사입력:2012-11-15 19:02: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수사검사들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고, 부실수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특히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더 수사할 게 없다’고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시형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한 송찬엽 차장, 당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백방준 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며 “엉터리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그러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 수 있다. 검찰은 수사할 의지조차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다”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지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광범 특검 및 특검 관계자들의 용기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관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어 “이번 특검수사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로 특검이 (이상은 회장이 빌려줬다는) 6억원의 출처와 MB의 개입여부, 다스(회장 이상은)의 차명재산 의혹, 검찰의 직무유기, 증거인멸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며 “정권교체 후 반드시 재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특검 수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특검이 정치검찰처럼 또 면죄부 줄 것으로 생각했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는 청와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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