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나는 꼼수다>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박은정 검사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친한 친구인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박 검사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다”면서 박 검사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

먼저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해 화제가 됐고, 현재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나는 꼼수다>가 2월28일 박 검사의 양심고백을 공개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실시간 검색어로 박은정 검사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저와 연수원 동기. 같은 수원지검 초임으로 동고동락한 동료입니다. 용기있는 고백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특위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백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기소청탁’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박 검사가) 얘기한 바가 없다”며 “단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나꼼수> 방송은 박은정 검사가 양심선언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검사가) 지금 확대 재생산을 원치 않는 부분이나, 전화기를 꺼놓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양심선언 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질문하자, 백 변호사는 “박 검사가 개인적으로는 나꼼수에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나꼼수와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럼 정황을 따지면 ‘누군가에게 말한 게 흘러들어 간 게 되는 거냐”고 묻자 백 변호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박은정 검사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 박 검사도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 사직수리가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반응이 올 때는 주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해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심경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 검사가 ‘기소청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박 검사가 검찰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백 변호사는 “검사로서 가장 큰 것은 인사 불이익인데, 인사처리가 2월에 끝났기 때문에 당장 검찰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단지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판사들,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나 공판검사 통해 청탁”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청탁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사들의 청탁과 관련해 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을 가끔 청탁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가 아는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판사와 검사 사이에 청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며, 이번에 진실공방으로 번질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과 같은 사건이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가 직접 기소를 부탁하면 검사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백 변호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판사가 자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위고 직급이 부장판사나 더 높은 법원장급이라든지, 또 높은 분(부장검사, 검사장)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번 경우에 만약 사실이라면 박은정 검사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됐을까요’라고 묻자, 백 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부인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더 사법연수원 기수가 윗분이고,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박 검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1회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김재호 부장판사는 29회인 박은정 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8기 높다. 또 나경원 전 의원도 사법연수원 24기에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이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변인과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직할 당시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간판으로 차기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기소청탁 근절 방법에 대해 백 변호사는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기도 무척 힘들고, 또 밝혀내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판사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그 판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수사는 분명히 잘못…국민들 의문”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가) 국민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사건만을 종결한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종결한다고 받아들였던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말로 꼬집었다.

그는 “그때 모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며 “3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 와서 다시 그 사건을 들추는 것 자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백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은 지금 4개월 전에 고발됐는데, 지금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연 씨에 대한 수사는 언론에 보도된 지 시간도 별로 되지 않아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성을,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