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수석검사 사직…검찰이 오죽하면”

민주당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기사입력:2011-11-29 13:17: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8일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검찰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MB정권과 검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과 자괴감에 가득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졌고, 기소와 수사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김 대변인은 “총리실은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형소법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뭐든 거꾸로만 가는 이명박 정권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개탄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임을 강조한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눈치를 그리 보는지 답하기 바란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당장 팔 걷고 나서기 바란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편, 백혜련 수석검사는 사직의 변에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지키려 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하다 저희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개탄했다.

백 수석검사는 창덕여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검복을 입은 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백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주인공 여검사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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