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사법연수원 10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으려면 ‘공정한 법치’라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권재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권 장관은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법질서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강력범죄 역시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과 무질서는 법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어, 그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데, 국민들은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의 이익만 앞세운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회적 약자나 서민도 법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가의 법집행이 공정성을 잃는 순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는 없다”며 “구속, 양형기준 등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고 철저히 지켜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만큼 선거사범 처리과정에서 일체의 중립성시비가 없도록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 맞게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살인ㆍ성폭력 등 강력범을 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는 선진일류국가 도약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구조적 비리와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무부와 검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국격에 걸맞은 선진 법질서 확립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떼쓰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범죄피해자와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끝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먼저 단정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변화의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법무부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장관은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법무부의 주인은 장관인 제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 오늘이 있게 한 바로 여러분”이라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때, ‘공정한 법치’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며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에 부여된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고집하기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민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임검사로 임명되던 시절로 돌아가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