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기사입력:2011-07-28 18:02: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박일환(5기) 대법관을 추천했다.

시변은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수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에 헌신하고,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3명의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를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됐다”며 “이 중에서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돼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변은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시변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에 의해 1차로 의견수렴을 한 대법원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2차 의견수렴 결과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의 진지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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