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다”며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법과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며 “검찰은 서민들이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또 “아동, 부녀자,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더불어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숨어있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오며,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직도 국민들은 검찰의 법집행이 무르고 느슨하게 보인다고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생떼를 쓸수록 법이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피해를 보고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기도 하며, 처벌을 받아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실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허점은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집행의 구멍을 메워 나가자”며 “법집행이 빈틈없고 실효적으로 되어야만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 동안 검찰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모와 개혁을 해 왔고, 또한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돼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선진일류로 도약해야만 ‘국민의 사랑과 지지’ 위에 설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권의 행사는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서민들 속으로,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제자리를 잡고, 검찰의 역할과 책무를 묵묵히 수행해 달라”며 “올해는 검찰의 기운이 비상하는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희망찬 미래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검찰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김준규 검찰총장 신년사 전문>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검찰의 역할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야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하며, 국민과 가정의 평온도 지켜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본 책무는 어떠한 비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올해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익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법과 범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서민들이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 부녀자,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배려도 잊지 맙시다.

또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더불어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숨어있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오며,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우리의 법집행이 무르고 느슨하게 보인다고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생떼를 쓸수록 법이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피해를 보고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기도 하며, 처벌을 받아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효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은 보완해 나가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집행의 구멍을 메워 나갑시다.

법집행이 빈틈없고 실효적으로 되어야만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모와 개혁을 해 왔고,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먼저 선진일류로 도약하여야만 '국민의 사랑과 지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검찰권의 행사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서민들 속으로,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제자리를 잡고, 검찰의 역할과 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세계 각국의 검찰총장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다시 얻기 힘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중심에 서고, 세계 검찰의 미래를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올해는 검찰의 기운이 비상하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희망찬 미래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우리 검찰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새해에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직장과 가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1년 1월 검찰총장 김준규